10년새 수입종자 로열티 30배 증가
슈퍼 잡초, 피해현황 파악도 못해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1999년 물옥잠 발견 이후 2008년까지 총 11종의 슈퍼잡초가 발생했고 발생면적도 2003년 4만7천170ha에서 2008년 10만6천951ha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농촌진흥청에서는 피해현황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식물공장 관련 연구 현황’에 따르면 1997년과 2001년 사이, 2004년과 2009년 사이 각각 3년과 4년, 총 7년의 연구공백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공백기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 내부에 시험장을 운영해왔지만 재배작물은 현재까지 ‘상추’ 한 종류뿐이다. “지금이라도 연구에 박차를 가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상용화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탑프루트·으뜸과채 사업 ‘실효성 의문’
김 의원은 이어 “탑프루트 사업이 시작된지 4년째지만 아직까지 인지도가 떨어지는 현실이다”면서 탑프루트 인지자의 구매반복율, 비인지자의 구매율 등 구매행태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채류만을 따로 ‘으뜸과채’ 라고 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탑 프루트’와 그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고 단지 과일의 종류에 따라 나눠질 뿐이다는 김 의원은 “새로운 인증제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기보다는 기존 탑프루트와 함께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역설했다.
수출 국산품종, 한국생산품처럼 둔갑
김 의원은 특히 “중국에서 우리 종자로 생산된 배가 홍콩, 동남아 등지로 수출될 때 포장에 한글로 상표를 적고 ‘한국배’라고 표시하는 등 국내 생산품처럼 오인하게끔 포장돼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미국 금지농약 117종 국내 유통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 158종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유통됐고, 농진청이 아직까지 재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117종은 여전히 유통 중이다”고 밝혔다.
유럽에서 사용금지된 697종의 농약과 미국에서 사용금지된 256종의 부적합 농약 중 국내에 유통되는 농약은 총 158종이고,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농진청에서는 이 158종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3차에 걸쳐 실시했으며 이 중에서 18종은 등록취소, 23종은 행정처분 중이고 재등록시 추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117종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외국에서 사용금지한 농약을 국내 토양, 재배방식 등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통을 금지시킨 후 철저한 재평가 후에 문제없음으로 판명된 경우에만 풀어주는 형식이 국민건강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종자 대체 국산신품종 개발 시급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은 “2001년 장미 한 품목으로 5억5천만원에 불과했던 로열티는 2010년 166억6천만원으로 10년만에 30배가 넘게 상승했고, 10년동안 총 1천101억 2천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진청은 딸기 및 장미(2006년), 국화(2007년), 난·참다래(2008년), 버섯(2009년) 육성에 나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얄티 부담이 큰 화훼류인 장미, 국화, 참다래는 여전히 국산품종 점유율이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카네이션은 경쟁력 있는 국산품종이 전무해 외국산 품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10년을 맞아 모든 농작물이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로열티 지불이 급증할 예정이다고 우려했다.
신품종, 보급실적 미미
정 의원은 또 “농진청은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총 534품종을 개발했지만 연도별 통상실시 및 전용실시 현황을 보면, 총 138품종(25.8%) 296건에 불과하다”면서 “신품종에 대한 시장성 확보 및 보급촉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신품종 개발 과제만을 수행한 결과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2001~2005년까지 개발해 현재 품종보호등록이 완료된 534품종의 보급실적이 25.8%(138품종)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꼬집었다.
첨단유리온실 국책기술개발 신중해야
조진래 의원(한나라당 경남 의령·함안·합천)은 “대단위 간척지 활용을 위한 대단위 첨단온실 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 실증연구를 실시했으나 간척지의 염분농도가 높아 물 부족과 별도의 용수확보 문제뿐아니라 내재해 설계의 강화, 전기 인입시설 등 과도한 기반시설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식량과학원 계화시험지내 지어진 첨단유리온실은 시설비가 300평에 약 20억 정도(1평당 666만원 약700만원 소요)소요됐다. 여기서 빗물저수조(5만4천원/3.3㎡) 및 지열시스템(33만3천원/3.3㎡)을 제외하더라도 보통의 유리온실보다 시설비가 최소 31% 이상 더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수개월 후 수확기의 한 나무당 파프리카가 20개 이상 많게는 30개까지 따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시 계화(전북 부안)유리온실에는 300평에 20억을 투자했는데도, 나무 한 그루당 10개를 못 땄다는 것은 실패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 라고 추궁했다. 더불어 “새만금에 대단위 유리온실이 들어서기 전에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정 재배작물 및 품종선정, 품종별 생산량을 연중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현장연구를 확실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수입약용작물 ‘국산 둔갑’
조 의원은 “최근 수입산 약용작물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 식품으로 수입된 약용작물을 한약재의 의약품 용도로 유통시키는 행위, 중간수집상의 매점매석 등 유통구조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킬 경우 수입산 건지황이 471%, 황금 340%, 오미자 226%, 작약 188% 등의 높은 차익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약용작물의 경우 국산 신품종 보급이 저조하고 종자보급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역별 특화를 통해 약초재배면적을 확대하는 등 수입대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희귀한 약용작물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면 그만큼 지역의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항생제 금지, 대책 마련해야
조진래 의원은 또한 “오는 2011년 하반기부터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무항생제 사료급여 우수농가들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의 항생제 저감 정책에 따라 항생제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항생제 감축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 부작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09년 용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배합사료용 24%, 수의사처방용 9%, 자가치료용 67% 등으로 자가치료용이 높다”면서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신뢰도 중요하지만 가축사육 농가의 사육시 질병발생율이 높아지는 문제와 가축 폐사율 증가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생제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무항생제 또는 항생제 저감기술’ 개발 및 보급계획에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고 지원 비료, 중금속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진도·완도)은 “정부가 지난 1998년부터 국고로 지원·공급한 유기질 비료인 퇴비의 중금속 기준이 1kg당 비소 111㎎, 카드뮴 11㎎, 수은 4㎎, 납 333㎎, 크롬 667㎎, 구리 667㎎, 니켈 111㎎, 아연 2000㎎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에서 봤을 때 비소는 4.4배, 카드뮴 2.8배, 납 1.7배, 크롬 111.2배, 구리 4.4배, 니켈 1.1배, 아연 6.7배를 초과한 수치다.
농진청이 올해 3월 유기질비료인 퇴비의 중금속 허용기준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비소는 1.8배, 크롬 50배, 구리 2.6배, 아연 3.3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급한 퇴비 중 일부는 완전히 썩지 않아 암모니아가스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시설하우스 작물과 종묘에 기형발생 현상이 발생하며 심하면 고사에 이르는 등 피해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중금속 퇴비’는 지난 1998년 20만톤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210만톤, 올해 250만톤 등 모두 1천220만톤이 전국 농경지 1㏊ 당 7톤씩 공급됐다. 정부는 ‘중금속 퇴비’ 공급을 위해 지난 1998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올해 1천450억원 등 모두 5천800억원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민원, 0.79%만 영농현장 지원
송훈석 의원(무소속,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2006년 이후 올 8월말까지 5년동안 농촌진흥청에 접수된 각종 민원은 총 7만6천629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0.79%인 661건만 현장지원해 주고 나머지 99.2%의 민원들은 탁상에서 문서나 전화 등으로 형식적으로 가볍게 처리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말까지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촌현장지원단’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현장지원을 한 농업인 애로민원은 121건에 불과하지만 현장지원을 해준 민원의 대부분은 병해충, 제초제, 토양비료, 농약, 생리장해 등 영농에 직접 관련된 농민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소와 과수 등 특정작물분야에만 집중된 현장민원 처리를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해 농민들이 고르게 현장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