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출, ‘국내 농산물은 뒷전’
특히 TRQ 품목 중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콩 등 10개 품목의 국내생산면적이 1995년 34만4천ha에서 2010년 21만7천ha로 무려 37%나 감소했어도 가격은 2009년 현재 kg당 고추(건고추)는 8천744원에서 9천74원, 마늘(난지형)은 1천944원에서 2천49원으로 각각 3.8%, 5.4% 증가하는데 그치는 등 TRQ 제도가 국내농업보호에 기여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 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aT 수출지원금, 3년간 전남·강원 전무
김영록 의원(민주당 전남 해남·진도·완도)은 지난 3년간 유통공사가 지자체와 수출지원 협력사업 총 56회중 경남 28회, 경기 18회, 경북 8회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전남과 강원은 지원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2009년 농수산물 수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전남의 농수산물 수출액은 1억6천300만달러, 강원이 1억6천500만달러로 경남의 4억3천800만달러에 못 미치지만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지역편중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농가소득 무관 맥주 커피 수출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100억불 수출은 담배, 커비, 설탕, 소주·맥주, 비스켓 등 제조업분야가 농산물로 탈바꿈해서 수출액의 5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농수산물 100억달러 수출품목별 비중을 보면 가공분야 55.1%(55억1천300만달러), 수산분야 29.5%(29억4천900만달러), 신선채소 15.4%(15억3천800만달러)이다.
이중 가공분야의 지난 8월말 현재 수출실적은 궐련 3억1천만달러, 커피 1억2천800만달러, 라면 1억100만달러, 설탕 1억4천700만달러, 소주·맥주 1억달러 등이며, 농수산물중 1억달러 이상은 참치가 2억4천만달러로 단1개이다. 김 의원은 농수산물 수출품목 중 커피, 설탕, 라면은 100% 수입산으로 제조하는 제조업이며 담배, 소주·맥주, 비스켓 등은 농어가소득과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농안기금, 대기업에 집중 지원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 대기업의 사업자금으로 집중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100억원 이상의 농안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총 14개 업체로 지원금만 5천599억 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9년 농안기금 지원 총액이 5천491억7천800만원이다.
(주)두산은 2005년과 2006년에 총 1천94억3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지원받았다. 또한 과일 음료 등을 생산하는 (주)푸드웰은 해마다 자금이 지원되면서 5년간 총 1천43억5천900만원을 지원받았다. (주)NH무역은 4년간 총 420억원, 샘표식품, (주)일화 등이 100억원 이상 지원받았다.
일반은행에서 기업이 대출을 받을 경우 5%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받지만 농안기금의 경우 3~4%의 저렴한 이자를 1년 만기 또는 3년 거치 7년 상환 등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지원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업 지원과 관련, 별도의 제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통공사 임직원들에게 1% 저리 대출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직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저리(1%)로 융자해주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자금, 학자금 명목으로 지원한 장기대여금이 지난 9월 기준 132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직원이 1인당 무려 2천383만원의 대여금을 빌려 쓰고 있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마늘가격 폭등, 유통업자만 배 불려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지난 10월 현재 마늘의 평균가격이 kg당 6천248원인데, 마늘제주협의회(11개 마늘주산지 연합체)의 수매가격은 kg당 2천400원(난지형 상품 기준, 2009년 1천500원)이다면서 “농가들이 지난해보다 kg당 900원을 더 받았지만 마늘 평균가격과 비교하면 최근 마늘가격 폭등이 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반기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지 못하고 상반기에 TRQ(Tariff Rate Quota: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소진하면서 하반기의 가격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마늘가격 폭등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군유통회사 7개, APC 시설 전무
김 의원은 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해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농산물 공동선별 포장장과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산지유통시설) 이용이 전제돼야 함에도 10개 시군유통회사 중 APC를 보유하고 있는 유통회사는 논산의 (주)팜슨 한 곳이다고 지적했다. APC는 없으나 타 시설을 임차해 활용하고 있는 유통회사는 (주)고창황토배기유통, 합천유통(주) 두 곳뿐이다는 김 의원은 ‘시군유통회사의 무분별한 확대 정책방향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실적부진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출선도조직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2009년 사업 목표치의 66%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매우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사업목표치는 2만5천340톤이었지만, 실제 수출실적은 1만6천767톤에 불과했다. 특히 뭐쉬엠, 찬안배원협, 제주감귤농협의 경우 각각 목표치의 35%, 18%, 4.1%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찬안배원협과 제주감귤농협은 2010년에도 7월까지의 수출실적이 전무하다.
국내산 쌀 100% 사용업체에 혜택 줘야
김성수 의원은 또 막걸리 수출업체에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가 국산쌀 100%를 사용하는 업체에는 총 금액의 21.2%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도에 국산쌀 100%를 사용하는 업체는 111만달러, 수입원료 혼용사용 업체에는 415만달러를 지원했다. 막걸리 수출량은 2008년 5천457톤이던 것이 지난 8월 1만2천926톤으로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2009년 기준 전체 막걸리 원료 사용량 2만9천230톤 중 국산쌀은 6천740톤으로 23%에 불과하고 나머지 77%인 2만2천490톤은 수입쌀이다. 김 의원은 “유통공사는 국산쌀을 100%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현재보다 더욱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해 업체들이 국산쌀로 제조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aT, 중도매인과 유착
김 의원은 특히 “화훼공판장에서 중도매인 회장의 추천서가 없으면 서류심사 조차하지 않는 사실이 맞느냐”며 중도매인 신규등록 심사서류에 중도매인 연합회의 추천서를 제출 받은 이유를 물었다.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개인 이름의 통장에 입회비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중도매인 연합회 추천서를 써 주지 않는다”면서 “임의단체가 추천서 써주고, 가입비 명목으로 돈 받고, 관리 주체인 유통공사의 직무유기 합작품이다”고 주장했다.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공사 화훼공판장 직원과 중도매인연합회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유통공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 도매유통망 확충 필요
여상규 의원(경남 남해·하동)은 친환경 농산물 시장규모는 2007년 2조1천799억원에서 2009년 3조7천355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어도 국내 농산물 유통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경유하는 공영 도매시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외면당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중에서 친환경농산물만을 별도로 경매하는 곳은 극소수이고 취급량도 미미하다.
도매시장에서는 친환경인증 스티커를 붙이면 오히려 일반농산물의 절반 정도에 처분되는 기현상도 발생해 부득이하게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에는 인증 스티커를 떼고 일반농산물로 출하하는 농가가 많다고 강조했다.
마늘, 참깨 등 수입권 공매물량 불량품 증가
정범구 의원(민주당,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병해충 검출 등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마늘 1천720톤, 생강 60톤이 전량 반송조치 됐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생강 110톤에 대해서는 훈증 소득 후 국내유통이 허가됐다고 지적했다. “병해충이 검출된 110톤도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전량 반송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비축사업관리의 일환으로 수입권 공매를 통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전량반송 양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선적 전 사전검품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재입찰 등을 통해 물량을 다시 확보하는 최소 5일(중국)~최대 30일(미주, 아프리카 등)간의 수급관리 공백이 생겨 물가안정 및 농산물 가격안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 유통비용 70% 넘어
조진래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은 “가격 급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배추, 무 등 엽근채소류의 유통비용율은 2006년이나 2009년이나 여전히 70%를 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은 유통비용율이 더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고랭지 배추는 2006년 60.1%에서 2009년 65.6%로 오히려 늘어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은 “유통비용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농가수취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엽근채소류의 농가수취율은 2009년 27.9%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영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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