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게 ‘소득’ ‘희망’ 주는 민족공기업으로 거듭나야”
매년 이 맘 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이웃에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데, 공사의 사회공헌활동이 있다면.
- 농어촌지역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오래되고 위험한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자체나 사회 봉사단체들 조차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다.
공사는 농어촌 노후주택을 고쳐주기 위해 설립된 ‘다솜둥지복지재단’을 통해 2007년부터 건축학회, 지역건설업체 등 각계각층과 함께 집 고쳐주기 활동을 추진해왔다. 2007년 37채, 2008년 38채, 2009년 113채에 이어 올해는 3억여원의 후원금으로 145가구의 주택을 수리해주었다.
현재 공사 6천여명의 직원 중 4,030명이 후원회원으로 가입돼 연간 2억여원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 또한 지역 안경사와 협력해 농어촌지역 어르신에게 맞춤 돋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브라이트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충남지역의 일부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시작한 봉사활동으로 2008년 3,450여개를 시작으로 2009년 5,250개 등 현재 전국 지역으로 확대됐다.
도시도 농어촌도 젊은이들의 취업문제가 고민이다. 공사가 농어촌지역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 농어촌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또한 농어업인과 도시 근로자들의 연간 소득격차도 매년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서 100명의 신입사원 중 45명을 농어업인 자녀로 채용했다.
우리 공사의 대부분의 사업은 주로 농어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어업 자녀들의 경우 공사 사업과 농어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적응이 빠르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 그만큼 높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용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한데, 공사는 영농기인 4월~9월에 지역농업인을 시설관리원으로 위촉해 용·배수로 관리, 수초제거 등 용수 관리업무를 맡겨왔다.
농촌지역은 농한기에 별다른 소득이 없다. 농한기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 공사가 위촉하는 시설관리원은 주로 영농기에 활동을 하지만, 올해는 생산기반시설 일제정비를 비영농기인 겨울철(11월~3월)에 실시하여 연인원 8만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수로 퇴적물 제거 및 노후 양·배수장 정비, 저수지 주변 쓰레기 수거 등의 시설보수와 수질정화활동을 하게 된다.
공사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
-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한 수익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취약계층에게 가사, 간병 서비스, 도시락 급식, 주거환경개선 등을 하는 사회복지형,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과 지역 공동 마케팅을 펼치는 농식품산업형, 도시민에게 체험관광을 제공하는 도농교류형과 마을 개발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지역개발형 등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농가 레스토랑이나 농산어촌 유학, 도농 직거래 장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총 1천여 개를 육성할 계획인데, 공사는 이 중 200개소를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공사는 창업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타 공동체 회사 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들의 생산품 홍보 및 판로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도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농어촌 공동체회사 성격의 조직이 나타나면서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사례가 등장했다. 충주의 농촌마을 체험연구회, 단양의 한드미 유통 영농조합법인, 순천 여성문화회관 주부 사랑빵 사업 등이 그 예다. 이들의 특징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의 잠재적 가치를 발굴, 육성하여 소득으로 연계시키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과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어촌형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력 도모는 물론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공사는 최근 기후변화와 관련해 수자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물관리 학교를 도입한다고 들었다.
- 공사는 그동안 농업용 시설 개보수사업은 물론 수자원관리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과학적인 농어촌용수 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여기에 최근 한국 폴리텍대학 내에 수자원 관리학과를 개설해 물관리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수자원 관리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3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해 1년 간 교육 후 채용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의 쌀값폭락, 배추파동 등 농산물 수급문제의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이 있다면.
- 두 가지 문제 모두 각각의 사정과 이유는 다르지만 수요량와 공급량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농업에 과학을 접목한 통계농업을 통해 농산물 수요·공급량을 조절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농업, 유통시스템에 의한 출하량 조절 등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 및 선진화가 절실하다. 농가규모를 조직화, 규모화하고 정부가 출하량을 조절하는 선진 농업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재배면적 사전신고제 등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 수요·공급량을 미리 파악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쌀 문제는 쌀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조정 정책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쌀 생산량만 보고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쌀을 제외한 밀·옥수수·콩 등의 곡물자급률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 곡물의 수입량만해도 매년 약 1,400만톤이나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사가 쌀 생산 중심의 생산기반 정비를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축산·원예·밭작물 등 다양한 작목을 생산할 수 있는 복합영농 생산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조성한 간척지도 그동안 대부분 논농사에 활용됐으나 향후에는 다양한 작목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 외에도 공급량 조절과 함께 밀가루를 대체할 다양한 쌀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수요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사장께서는 평소 농어촌에 소득이 창출되어 떠나는 농어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어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농어촌은 도시와의 소득양극화 뿐 아니라 농가 간 소득도 하방 양극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양극화도 문제지만 농가 간 소득양극화도 문제다. 원인은 농업소득 기반이 쇠퇴했기 때문이다. 또 시장개방과 세계적 원자재 가격상승이 소득 감소의 원인인데, 생산비가 많은데다 소비자 물가가 농산물 가격상승률을 뛰어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소득보전 등과 같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소득보전방식도 ‘대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안정 목적의 직불제와 ‘소농’ 대상의 소득향상을 위한 직불제 등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소농을 위한 소득직불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정책과 연계해 생활안정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생산비절감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농가부채의 원인 중 하나가 농기계 구입비용인데, 만약 농기계임대법 등 관련법을 마련하고 정부와 농협 등 관련 기관 단체에서 기금을 조성해 농기계를 임대해준다면 생산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년부터 추진할 고령 농업인을 위한 농지연금에 대해 소개해달라.
-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나,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맡길 경우 매월 대략 77만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된다.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직접 경작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요건은 부부 모두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하고, 농지면적은 총 3만㎡ 이하이다.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 까지는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수정·보완해 내실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 사업과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리모델링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토를 인근 저지대 농경지에 쌓아 농경지 높이를 높이고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공사는 리모델링 사업 시 용·배수로와 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경지정리도 병행하므로 영농환경이 개선돼 농경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벼농사 중심의 영농환경이 밭작물, 시설원예 등으로 다변화돼 궁극적으로 농경지의 가치가 향상되고 농가소득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선 리모델링사업 추가 지정 요구가 빈번할 정도로 농업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저지대 였던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작물 재배 기반 조성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본다.
새만금 사업계획이 변경돼 새만금 용지의 30%만 농업용지로 활용토록 됐다. 효과적인 활용방안은?
- 새만금 사업은 농지조성을 위한 간척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당초 7:3이었던 농지와 일반 용지 비율이 3:7로 줄었다. 그만큼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중요하다.
공사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수출형 복합영농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기상이변 및 세계 식량무기화에 대비한 ‘식량생산단지’ 조성은 물론 농어업 클러스터와 대규모 농업회사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상을 제시하고 개방화에 대응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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