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는 농해수위 소속 이개호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의원들이 이낙연 당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농업예산 계획안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힘써달라는 건의문 전달이었다. 건의문은 정부가 내논 농업 예산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해야 하고, 무엇보다 농업예산의 비중이 국가 전체 예산의 3%는 유지돼야 한다는 농해수위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한 것이다. 여기서 3%의 의미에 궁금증이 생긴다. 농민단체들은 현 정부 들어와서 해마다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정도를 수치로 가름하고 있다.

전체예산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따지는 시금석인 셈이다. 농업계는 농업예산이 나올 때, 금액의 크기보다 전체 예산에서 점차 줄어드는 농업의 비중에 더욱 일희일비해왔다.

전체에서 농업예산 비중은 2016년 3.7%, 2017년 3.6%,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0%. 수치 그대로 숨막히게‘데드라인’에 접근하는 모양을 띠고 있다.‘마의 3%’는 어느새 농업의 존재를 ‘인정하는냐’,‘아니냐’는 잣대로 변했다. 이날 건의문으로 봐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까지 이를 예사롭지 않게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 됐다. 전체 예산에서 3%라는 규모는 558조원 중 최소 16조7천400억원은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를 감안해서 농해수위 예결소위에서는 당초 정부가 내논 예산안 16조1천324억원에다가 1조3천659억원을 더 보탰고, 31억3천만원을 뺐다.‘정부안+1조3천627억6천700만원’을 만들어서 예결위에 넘겼다. 총 17조5천억 상당의 계획안이 된 것이다.

의례 그랬듯이 이런 계획안은 예결위에선 가차없이 잘려나갔다. 문제는,‘당연하다’는 반응들이다. 국회, 정부, 하다못해 농업계 내부에서 조차, 어느새부턴가 농업예산 비중이 3%이상  차지하는 것을 비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만들어진‘재정운용시스템 혁신’이라는 정부의 예산작성 지침에, 농업예산은 시나브로 삭감되고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국가 살림은 500조원을 돌파하고 일년사이 또 10%이상 넘겨 558조원으로 부풀어오르는데, 유독 농업예산에 채찍질하는 기획재정부의 속내가 궁금하다. 한걸음 나아가 농업은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정부의 농업에 대한‘칼질’이 궁금하다.‘배신’아니면‘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