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재해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농업정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예요.’
구랍 28일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에서, 농업재해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날 농민단체 대표의 발언이다. 농민대표는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농민들의 소작료는 왜 신경쓰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이같은 농민들의 볼멘소리 진원지인 정부서울청사. 29일‘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발표됐다.‘소상공인 버팀목자금’도 있고, 문을 닫은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한 지원내용도 담고 있다. 헌데 농업은 제외됐다. 문제를 더 들여다보면, 이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공청회도 없고, 산업분야별로 누가 피해자이고 어느분야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대책이 급한지 등에 대해 조사 과정이 생략됐다.

알아보지도 않고 빼버린 것이다. 이런 ‘농업패싱’은 이번만이 아니다. 중앙정부 비상경제 회의에선 한국형 뉴딜 계획을 짜면서, 그때도 농업을 뺐다. 범국가적, 범국민적, 범경제적인 주요정책에 농업이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뭘까. 

정부의 핵심정책에서 지원 범주에 포함된 계층이나 직업, 산업분야는 정부의 든든한 울타리를 강조하면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정부 지원’이라는 뉘앙스가 성패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농업계 입장은 ‘성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이 된다. 따뜻한 식탁을 그리는 환영과 현실의 차이를 크게 느낀다. 상대적 상실감에 존재를 비관한다.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을 담당하기 위해 중앙 부처별 각 담당자가 정해지고, 연락처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없다. 홍수가 나고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방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