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면제한 미국산 수입계란이 지난 27일부터 국내에 유통되기 시작했지만 대형 마트들은 국산과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판매를 꺼리고 있고 소비자들은 신선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구매를 꺼리고 있다.

오히려 계란 파동의 근본 원인이 된 무차별적 살처분 기준 변경 요구를 외면하고 수입이라는 미봉책으로 계란 생산 농가 피해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 정부 당국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2018년 12월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500m였던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3km로 확대했다. 살처분 반경 확대는 필연적으로 살처분 가금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인해 안정적인 계란 생산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문제는 계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생산기반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과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주장들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농식품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AI 발생 농장 간 수평전파가 아닌 산발적 감염으로 바뀐 상황에 맞춰 기존 방역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살처분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진단키트와 백신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외국처럼 과학적 방역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도, 살처분 대상 농장을 직선거리로 따져 선정하는 방식의 비현실성도, 막대한 살처분 비용의 지자체 부담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언급조차 없이 묵묵무답이다. 잘못된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가금농장주들의 철저한 방역 지침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농가와 관련 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살처분 정책의 신속한 변화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