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들의 생활만족도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실시한‘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들의 종합생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전년의 54.3점과 비슷했다. 전반적으로 환경·경관, 안전, 이웃과의 관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교육여건, 문화·여가 여건 등은 40~50점 수준에 머물렀다. 사실상 낙제 수준으로, 농어촌 복지 개선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 약속이 무색하다.

이 때문인지 농어촌 주민 10명 중 3명은 도시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주로 주택, 직업(경제), 건강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의‘건강상 이유’라는 응답이 많았고, 학생 자녀를 둔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볼 때(29.5%→22%) 1년 새 이미 상당수가 자녀 교육을 이유로 농촌을 떠났다. 농촌지역에 우선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농민 기초소득 보장(30.4%). 농업의 미래 보호(22.2%), 농촌 자연환경 보호(11.2%)라고 응답했다. 의료·복지나 교육 환경 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도 좋지 않으니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복지수준이 좋아진다 해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저‘그림의 떡’일 뿐인 것이다.

농어촌지역의 복지수준이 좋아지고 지금보다 소득이 좋아진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는 오래된 농업·농촌의 숙제로 해결책도 난망하다. 다만, 경기도가 시행할 예정인‘농촌기본소득’사회실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이나 나이, 재산에 상관없이 1인당 월 15만원씩 5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실험이다. 다른 도시지역이나 직업군과의 형평성 때문에 찬반 여론이 비등하지만, 분명 농어촌 지역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정주 의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농진청의 이번 조사결과는 전혀 새롭지 않지만 그만큼 농어촌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명백한 정책과제라 볼 수 있다. 여기에 충분한 개선자금이 투입되고, 아직 알 수 없지만 경기도의‘농촌기본소득’실험결과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