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일환으로 정부와 친환경농업 관련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안)’이 정부 입맛에 맞게 일방적으로 수정됐다고 한다. 친환경농업단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농업단체와 함께 1년동안의 협의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최종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정부측 담당공무원이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떠난데 이어 후임으로 부임한 담당공무원이 논의에 참여한 단체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에 친환경농업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독단을 비판했다. 정부가 최종 수립한 5개년 육성계획이 단계별 계획이 명확치 않고, 책임있게 실행하기도 어려운 체계로 돼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육성계획이 설정한 목표가 매우 소극적이고, 검증된 사례가 거의 없는‘집적지구’조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필요한 생산농가 육성책이 없다는 것. 여기에 친환경농업 생산물의 공공급식 확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친환경농산물 판매처를 확대한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판매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해온 생협 등 소비자 주체들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책입안을 위해 의견수렴을 한다곤 했지만 허울이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농정 4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농정이 있는지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단적으로,‘대통령직속’을 조직 이름 앞에 내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출범 2년째를 맞았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1년동안 각종 논의기구를 만들고 나름 대대적인 의견수렴 행사(?)를 벌였지만‘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 친환경단체의 문제제기처럼 요식행위만 잔뜩 벌였다는 비판인 것이다. 특히나 농어업회의소 설립 법안을 최우선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인 걸 보면 정권말기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무게중심이 기운다. 지금 시기, 정부는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책임지는 농정 수립과 실현을 촉구하는 농업계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책반영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