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 첫 새해를 맞았다. 올해는 민선 8기가 지난 6개월간 얼마만큼 농심을 읽었고, 또 농정에 반영했는지 평가를 받을 첫해이기에 더욱 주목된다.

지자체들이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어떠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고, 또 기존의 것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전국 광역지자체별 새해 달라지는 농업 관련 주요 제도와 시책을 살펴본다. 정리순서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많은 지자체를 우선으로 했다.

전라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 품목 확대=농가경영 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행하던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14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지원품목은 기존 벼, 포도, 양파, 마늘, 배, 콩, 감, 사과, 딸기, 오이, 토마토, 오디, 블루베리, 복숭아에‘무화과’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월 20만원에서 250만원(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총액의 60% 범위 내)으로 기존과 같다. 지원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이다.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창농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어려움 해소 및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농지 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18~40세)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등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다. 지급액은 농지 ㎡당 240원 기준으로 연간 120만원(5,000㎡)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전남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향우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지급 품목은 유기농 쌀, 잡곡, 과일, 채소류, 유기가공 식품, 무항생제 축산물 등으로, 계절별로 1년간 50만원(자부담 25만원)의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남이 고향인 향우 3,0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친환경 벼 집적화로 비의도적 농약비산을 방지하고, 공동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판로 확대 등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집적화 단지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유기, 무농약) 벼 인증을 받은 개인·단체로 벼 인증면적의 합계가 10ha 이상이고, 해당 인증 면적의 50% 이상이 연접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업용 유류저장탱크 구입 지원=드럼용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분유입으로 인한 농기계 고장 예방을 위해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1,000리터 미만의 농업용 기름을 보관할 수 있는 유류저장탱크에 대해 1대당 3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구입 비용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면세유 구입비 지원 확대=농업용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면세유류 지원금액을 유종에 관계 없이 1리터 당 150원(기존보다 50원 증액)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한 농업인이며, 신청기간은 1~4월까지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쾌적한 주거 여건 제공으로 안정적 체류 환경 조성 및 농업 분야 근로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조립식 주택설치 시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의 비중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립식 주택(20㎡)은 주거공간, 주방시설(싱크대), 화장실, 샤워시설, 온수기, 화재경보기, 보안시설(필수)을 갖춰야 한다. 지원 단가는 1동당 2,000만원이다.

청년농업인 식품기업 육성 지원=식품 분야 창업을 준비 또는 추진 중인 만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5개소에 인프라 구축, 아카데미·컨설팅 비용으로 4억5,000만원(개별 9,000만원, 도비 21%·시군비 49%·자부담 30%)이 지원된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정산 기간 변경=보조금 청구서 제출 기간이 전년 12월~금년 11월(기존)에서 전년 11월~금년 10월(올해 1월1일부터)로 변경된다. 택배비 정산 증빙서류를 10월까지 제출하면 그 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1월~12월에 제출하면 그 이듬해에 정산된다. 이로써 사업 수요가 정확히 산정돼 쓰지 못하는 예산이 최소화돼 농업인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을 교부해 농촌인력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이며, 1일 4시간 근로 원칙으로 임금 6만원 지급(보조 40%, 농가부담 60%), 농작업장 이동 거리에 따라 교통비 차급 지급, 농업 활동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도시농부 교육 참석 시 교육여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질병 예방 및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내 산란계 농가이며, 지원금액은 산란계 마리당 100원이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또는 신청농장, 양계협회 가입 농장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비 확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단위 자동소독기 설치비용을 농가당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한다.

가축 폐사체 처리비용 대상 확대=기존 4개월 이상 사육된 소(육성우), 성축 사슴 외에도 지원 대상을 성축 말까지 확대한다. 이는 업소용 승마장에서 폐사한 말을 방치해 비위생적인 환경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국비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산부(임신부와 산모)에게 1인당 48만원 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총 사업는 96억원이며 보조비율은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다.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재배, 소득 보전 등을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경기도내 10개 시군 680ha이며, 총 사업비는 34억5200만원이다. 보조비율은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다.

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기존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에서 올해 2월부터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으로 변경되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된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축산농가 경영 부담 경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금의 융자 비중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10%는 지방비 충당) 지원 축종에 말을 추가한다.

경상북도

경북 스마트팜 확대=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경영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임대형 스마타팜을 영천시(4ha), 봉화군(3ha)에 조성한다. 청년농업인이 선도 스마트팜 농업법인(농가)에 취업할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네덜란드세계원예센터와 인적·기술교류 등을 통해 스마트팜 인력 양성 및 농산업 기술 향상을 위한 세계원예센터 한국사무소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내에 개소·운영한다.

제주도

제주마 등록 규정 개정=제주마 재등록, 씨수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마이크로칩 규격 일원화를 통해 제주마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축산진흥원 내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가 민원 편의를 제공한다.

충청남도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변경=지원 대상이 기존 특화품목 생산자단체 주관의 2·3차산업 경영체에서 인증사업자 주관의 타인증(예비) 사업 및 생산자단체로 변경된다. 지원 규모도 사업단별 2년간 총 3억원에서 협의체별 2년간 총 2억원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