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밝힌 농정 기조…‘물가안정’ or ‘농업소득’, 우선순위 모호

청문회 서면답변‘복붙’(복사+붙이기), “국회를 무시한 처사” 질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를 반대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또한 정부 기조를 따르는 반대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가격이 보장되면 영농 편의성이 생겨 특정 농산물이 과잉생산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에 대해서는‘충분히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해, 현 정황근 장관의‘절대 반대’입장과 다소 결을 달리했다.

지난 18일 국회 농해수위는 국무위원 후보자(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 수행능력과 인성적 자질 등 후보자 검증을 실시했다. 농해수위 여당측 의원들은 송 후보자가 26년의 전문 연구직 경험을 기반으로, 농정철학과 도덕성에서 자질을 갖춘 적임자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야당측 의원들은 소비자중심 물가안정에 농정철학을 두고 있고, 연구원 재직시 고액 대외수입, 불법 증여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검증에 날을 세웠다.

문제는 엉뚱한데서 터졌다. 송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답변이, 정 장관이 후보자 때 제출한 자료를 똑같이 베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날‘정황근 장관의 철학과 소신이 동일한 송미령 후보자’라고 제목이 적힌 자료를 회의장 모니터 화면에 띄웠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4일 정황근 전 장관 서면질의 답변 내용이, 이번에 제출된 송 후보자 답변과 토씨 하나 안 다르게 내용이 똑같다는 게 드러났다. 후보자의 농정철학과 소신을 묻는 질의에,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생각하고 농업과 농업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장관 자세와 관련된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이다.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 분위기는 급속히 냉각됐고, 민주당측 의원들은‘색깔없는 후보자’라는 지적과 비난을 쏟아냈다. 

정책 질의에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송 후보자는 최근 발언대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의 근심을 덜어주는게 농식품 정책의 급선무라고 생각하느냐” 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농가소득 안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고 짧게 답했다.

농업소득안정과 관련,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소득안정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선제적 수급관리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또 경영안정망 구축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여러 농산물을 같은 방식으로 가격보장을 하게 되면 농사의 편의성이나 이런 이유로 일부 농산물의 구조적 과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관련,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농어업회의소에 대해 농식품부가 갑자기 돌변했다. 그러나 14년동안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답을 요구했다. 송 후보자는 “농업인단체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검토하겠다” 고 언급했다. 농민단체들의 의견차이와 시범사업 중에 나타난 문제점 등으로 법제화 반대의사를 문명하게 표명했던 현 정황근 장관과는 ‘약간의 온도차’ 가 감지된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 대해 채택을 연기했다. 윤석열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의 전반적인 절차를 맞추고, 일부 내용에 대해 논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라고 전해졌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간 일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국회 처리 법정시일로 정해진 26일까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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